개인파산 for Dummies

개인파산 for Dum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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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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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월변제금(월평균가용소득)과 변제횟수, 총변제금액(총가용소득)은 미확정채권때와 변동이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파산 선고 후 진행되는 면책 절차에서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공지한 주거비/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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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는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추심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등은 실효되지만 파산관재인이 부산개인파산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부산개인회생 증대 경위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lawyer 본인의 현재 생활상황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 시에 신청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상세하게 사실 그대로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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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신원, 소득, 재산, 부채 상황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파산 선고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면책 심문을 진행합니다.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누구로부터 얼마를 차용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무엇을 구입하였는지, 어떠한 사정 하에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오래된 개인회생 것부터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자격을 갖추었다 해도,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 보정 신청을 받게 되며, 법원이 요구하는 문서 작성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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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필자가 이전에 법원에 제출하여 마침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내었던  사실경위서 예문을 별도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